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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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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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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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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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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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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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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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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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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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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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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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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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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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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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신건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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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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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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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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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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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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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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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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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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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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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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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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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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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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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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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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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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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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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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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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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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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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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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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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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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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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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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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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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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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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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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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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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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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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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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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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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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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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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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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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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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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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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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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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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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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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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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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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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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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시 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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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래치료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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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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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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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퇴원등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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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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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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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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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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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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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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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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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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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작업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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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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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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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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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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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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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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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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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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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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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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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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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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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