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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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로 한다.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제1호 및 제18조 제2항 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로 한다.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 제4항, 제10조의2,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18조 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 제9항, 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 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제22조 제6항, 제24조,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29조 제4항, 제52조 제1항 본문, 제53조 제8항, 제55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3조 제4항 및 제66조 제5항 본문"으로 한다.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의6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 제6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또는 이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본문, 제43조 제7항·제9항 본문, 제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9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