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5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2. 제19조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제70조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