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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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국민의 의무】
add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add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add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add 제10조 【실태조사】
add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add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add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add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add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add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
add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add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설치및운영등
add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add 제20조 【과징금처분】
add 제21조 【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add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add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add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add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add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add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add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add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add 제30조 【기록보존】
add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add 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제공
add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add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add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add 제36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add 제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add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5장 보호및치료
add 제39조 【보호의무자】
add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add 제41조 【자의입원등】
add 제42조 【동의입원등】
add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add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add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add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add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add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add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add 제50조 【응급입원】
add 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add 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add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add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add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add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add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add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add 제6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add 제63조 【임시 퇴원등】
add 제64조 【외래치료 명령 등】
add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add 제66조 【보고·검사 등】
add 제67조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및지원등
add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add 제69조 【권익보호】
add 제70조 【인권교육】
add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add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add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add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add 제76조 【작업요법】
add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add 제7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add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add 제80조 【비용의 부담】
add 제81조 【비용의 징수】
add 제82조 【보조금 등】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8조 【양벌규정】
add 제89조 【과태료】

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