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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add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add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add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add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add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dd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add 제10조의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add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add 제11조의 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add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add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add 제15조의 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등
add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dd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add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add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add 제20조 【재협의】
add 제21조 【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대상
add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add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add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add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add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dd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add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add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add 제31조 【조정 요청 등】
add 제32조 【재협의】
add 제33조 【변경협의】
add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내용의이행및관리등
add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add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add 제37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add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add 제40조 【조치명령 등】
add 제41조 【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
add 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add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dd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dd 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add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add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add 제48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add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
add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add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대행
add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add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add 제55조 【결격사유】
add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56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add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add 제59조의 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add 제60조 【보고ㆍ조사】
add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add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add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add 제63조의 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add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add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add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add 제67조 【청문】
add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add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add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6조 【과태료】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4232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