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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제2장 한국산업표준
add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add 제5조의 2【(출연금)】
add 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add 제8조 【(심의 등)】
add 제9조 【(공청회)】
add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add 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add 제12조 【(한국산업표준)】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적합성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지정등
add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add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절 제품등의인증
add 제15조 【(제품의 인증)】
add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제3절 인증심사
add 제18조 【(인증심사원)】
제4절 사후관리
add 제19조 【(정기심사 등)】
add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add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add 제22조 【(인증의 취소)】
제4장 산업표준화의촉진
add 제23조
add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add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add 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add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add 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
add 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add 제30조의 2【(실태조사)】
add 제31조 【(보조금)】
제4장 의2품질경영의촉진<신설2016.1.27>
add 제31조의 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add 제31조의 3【(품질경영추진본부)】
add 제31조의 4【(품질경영의 지원)】
제5장 한국표준협회
add 제32조 【(한국표준협회)】
add 제33조 【(승인 및 보고)】
add 제34조 【(협회의 업무)】
제6장 보칙
add 제35조 【(승계)】
add 제36조 【(청문 등)】
add 제37조 【(수수료 등)】
add 제38조 【(보고 및 감사 등)】
add 제39조 【(이의신청)】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4312호,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