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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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add 제4조 【금지행위】
add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add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add 제7조 【상호주의】
add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add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add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add 제12조 【허가기준】
add 제13조 【이의신청】
add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add 제15조 【선매】
add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add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8조 【이행강제금】
add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1조 【제재처분 등】
add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add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add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의2보칙<신설2016.12.2>
add 제25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25조의 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④ 삭제 <2016.1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