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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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 제1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제9조 제3항 및 제47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제3항 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개정 2010.3.22>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