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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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 제1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제9조 제3항 및 제47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제3항 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