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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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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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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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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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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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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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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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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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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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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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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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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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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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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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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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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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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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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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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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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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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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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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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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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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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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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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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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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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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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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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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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