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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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제22조의2 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2의4. 제2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 제1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제9조 제3항 및 제47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12.1>

7. 제47조 제9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제50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2조 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 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