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준용】
add 제5조 【국고의 부담】
add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2장 임금채권의지급보장<개정2007.12.27>
add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add 제7조의 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add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add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add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add 제11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add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add 제13조의 2
add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add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16조 【준용】
add 제16조의 2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개정2007.12.27>
add 제17조 【기금의 설치】
add 제18조 【기금의 조성】
add 제19조 【기금의 용도】
add 제19조의 2
add 제20조 【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21조 【회계연도】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22조 【보고 등】
add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add 제23조의 2【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24조 【검사】
add 제25조 【신고】
add 제26조 【소멸시효】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27조의 2【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양벌규정】
add 제3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