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4.1.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제2장 삭제<2001.4.7>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14.1.21>
add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add 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add 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add 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add 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add 제12조 【담배의 판매】
add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add 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add 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add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add 제19조 【특수용 담배】
add 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add 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개정2014.1.21>
add 제23조
add 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add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add 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add 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add 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add 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add 제27조 【벌칙】
add 제27조의 2【벌칙】
add 제27조의 3【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add 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add 제32조 【양벌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