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계의작성·보급및이용기반구축
add 제5조의 2【국가통계위원회】
add 제5조의 3【총조사의 실시】
add 제5조의 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add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add 제7조의 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add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add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add 제12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add 제12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
add 제13조 【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add 제14조 【국제협력】
add 제14조의 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및지정통계의지정등
add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add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add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장 통계의작성·보급및이용 제1절 통계의작성
add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add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add 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
add 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
add 제21조의 2【통계작성의 요청】
add 제22조 【표준분류】
add 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add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add 제24조의 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add 제25조 【자료제출명령】
add 제26조 【실지조사】
제2절 통계의보급및이용
add 제27조 【통계의 공표】
add 제27조의 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add 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add 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add 제30조 【통계자료의 제공】
add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제5장 통계응답자의의무및보호등
add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add 제33조 【비밀의 보호】
add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6장 보칙
add 제35조 【자료제출요구】
add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add 제37조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add 제42조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통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