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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 제4항, 제70조 제6항 제6호, 제70조의2 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 제3항, 제96조 제2항, 제9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 제1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 제6항, 제70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 제3항 및 제84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 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③ 삭제 <2006.10.27>

④ 삭제 <2006.10.27>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