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 제4항, 제70조 제6항 제6호, 제70조의2 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 제3항, 제96조 제2항, 제9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 제1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 제6항, 제70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 제3항 및 제84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 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