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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 제4항, 제70조 제6항 제6호, 제70조의2 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 제3항, 제96조 제2항, 제9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 제1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 제6항, 제70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 제3항 및 제84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 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