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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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3조의3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 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 제1항, 제2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하천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