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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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3조의3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 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 제1항, 제2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소하천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