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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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2항ㆍ제3항, 제6조의4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전단,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6조의6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4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전단,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항,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1항, 제41조, 제4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 제1항ㆍ제3항, 제60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61조 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 제1항, 제61조의4 제1항, 제63조 제3항ㆍ제5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6항, 제7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 제1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10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의2 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42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 제5항,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33조 제1항 단서 및 제57조 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