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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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