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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2항ㆍ제3항, 제6조의4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전단,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6조의6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4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전단,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항,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1항, 제41조, 제4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 제1항ㆍ제3항, 제60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61조 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 제1항, 제61조의4 제1항, 제63조 제3항ㆍ제5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6항, 제7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 제1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10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의2 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42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 제5항,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33조 제1항 단서 및 제57조 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① 제4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