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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2항ㆍ제3항, 제6조의4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전단,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6조의6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4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전단,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항,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1항, 제41조, 제4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 제1항ㆍ제3항, 제60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61조 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 제1항, 제61조의4 제1항, 제63조 제3항ㆍ제5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6항, 제7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 제1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10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의2 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42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 제5항,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33조 제1항 단서 및 제57조 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 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