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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 제1절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개정2012.10.22>
add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add 제5조의 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add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add 제6조의 2【(사업 착공 등의 통보)】
add 제6조의 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add 제6조의 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add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add 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add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add 제11조 【(토지 출입 등)】
add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add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add 제14조의 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2절 풍수해
add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6조의 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16조의 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add 제16조의 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add 제16조의 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add 제16조의 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add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add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add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add 제19조의 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19조의 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add 제19조의 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add 제19조의 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add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add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add 제21조의 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add 제21조의 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add 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3절 삭제<2008.3.28>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5조의 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add 제25조의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add 제25조의 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add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add 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add 제26조의 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add 제26조의 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add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add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5절 가뭄<개정2011.3.7>
add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add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add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add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장 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
add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add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add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add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add 제38조의 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add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add 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add 제41조의 2【(대행자 실태 점검)】
add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add 제44조의 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제4장 재해복구
add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46조의 2【(재해대장)】
add 제46조의 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add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add 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add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add 제49조의 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add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add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add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add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add 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add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add 제55조의 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개정2012.2.22>
add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add 제58조의 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add 제58조의 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add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add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add 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add 제61조의 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add 제61조의 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add 제61조의 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add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add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개정2011.3.7>
add 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add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add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add 제66조의 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add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add 제68조 【(손실보상)】
add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add 제70조 【(국고보조 등)】
add 제71조 【(압류의 금지)】
add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add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add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add 제75조 【(평가 및 포상)】
add 제75조의 2【(지역안전도 진단)】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7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3.7>
add 제78조 【(양벌규정)】
add 제79조 【(과태료)】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