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2항ㆍ제3항, 제6조의4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전단,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6조의6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4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전단,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항,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1항, 제41조, 제4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 제1항ㆍ제3항, 제60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61조 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 제1항, 제61조의4 제1항, 제63조 제3항ㆍ제5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6항, 제7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 제1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10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의2 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42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 제5항,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33조 제1항 단서 및 제57조 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