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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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5조 제5항 전단,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

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