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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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의 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개정2014.1.28>
add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add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add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add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add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add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add 제11조의 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add 제11조의 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add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add 제13조의 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add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add 제14조의 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add 제14조의 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개정2014.1.28>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add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add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삭제<2009.12.29>
add 제24조
add 제25조
제5장 삭제<2009.12.29>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