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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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5조 제5항 전단,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