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4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7조 제7항, 제9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 제5항, 제11조, 제12조 제5항 후단,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