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4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7조 제7항, 제9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 제5항, 제11조, 제12조 제5항 후단,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