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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4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7조 제7항, 제9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 제5항, 제11조, 제12조 제5항 후단,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