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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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항 전단, 제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

1. 제4조에 따른 도서의 지정

2.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도서개발 촉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