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