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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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