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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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제2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