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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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