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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add 제4조 【항고소송】
add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add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add 제7조 【사건의 이송】
add 제8조 【법적용례】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add 제9조 【재판관할】
add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add 제11조 【선결문제】
제2절 당사자
add 제12조 【원고적격】
add 제13조 【피고적격】
add 제14조 【피고경정】
add 제15조 【공동소송】
add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add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3절 소의제기
add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add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add 제20조 【제소기간】
add 제21조 【소의 변경】
add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add 제23조 【집행정지】
add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4절 심리
add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add 제26조 【직권심리】
제5절 재판
add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add 제28조 【사정판결】
add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add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6절 보칙
add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add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add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add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장 취소소송외의항고소송
add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add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add 제37조 【소의 변경】
add 제38조 【준용규정】
제4장 당사자소송
add 제39조 【피고적격】
add 제40조 【재판관할】
add 제41조 【제소기간】
add 제42조 【소의 변경】
add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add 제44조 【준용규정】
제5장 민중소송및기관소송
add 제45조 【소의 제기】
add 제46조 【준용규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