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add 제4조 【경호대상】
add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의 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add 제6조 【직원】
add 제7조 【임용권자】
add 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add 제9조 【비밀의 엄수】
add 제10조 【직권면직】
add 제11조 【정년】
add 제12조 【징계】
add 제13조 【보상】
add 제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add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add 제17조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add 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add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add 제20조
add 제21조 【벌칙】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