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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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2항, 제7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