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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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2항, 제7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③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