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ㆍ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 제2항, 제11조의6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2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 제2항, 제21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 제1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 제2항 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3호, 제16조의2 제2항 전단, 제16조의4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