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 제2항, 제11조의6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2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 제2항, 제21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 제1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 제2항 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3호, 제16조의2 제2항 전단, 제16조의4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1.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