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 제2항, 제11조의6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2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 제2항, 제21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 제1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 제2항 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3호, 제16조의2 제2항 전단, 제16조의4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이나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