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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5.8.11>

1.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ㆍ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의3.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6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16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4.1.7, 2015.8.11>

1.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5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 제2항, 제11조의6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2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 제2항, 제21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 제1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 제2항 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3호, 제16조의2 제2항 전단, 제16조의4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