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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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배제】
add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add 제4조 【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add 제5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add 제5조의 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승강기의 사후관리】
add 제10조의 2【승강기의 설치신고】
add 제10조의 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1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add 제11조의 2【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11조의 3【보험 가입】
add 제11조의 4【표준유지관리비】
add 제11조의 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add 제11조의 6【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add 제12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add 제12조의 2【과징금】
add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add 제13조의 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add 제13조의 3【검사자의 의무】
add 제13조의 4【정기검사 등의 면제】
add 제14조 【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add 제15조 【검사의 대행】
add 제15조의 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5조의 3【한국승강기안전공단】
add 제15조의 4【공단의 재원】
add 제15조의 5【공단에 대한 감독 등】
add 제16조 【승강기이용자의 의무】
add 제16조의 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add 제16조의 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add 제16조의 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add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add 제18조 【운행정지명령 등】
add 제19조 【청문】
add 제20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add 제20조의 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add 제20조의 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add 제21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1조의 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add 제21조의 3【실태조사】
add 제22조 【수수료】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