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의2.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제2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