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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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6.5.2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호, 제4조의8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 제4항, 제11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5호,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5항, 제16조의4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 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18조의4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3 제6항, 제16조의4 제3항, 제25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3.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7. 제13조 제7항에 따른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경우

10. 제1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6조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2017.7.26>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2017.7.26>

1. 경고

2. 주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인 때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7.26>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