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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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호, 제4조의8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 제4항, 제11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5호,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5항, 제16조의4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 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18조의4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3 제6항, 제16조의4 제3항, 제25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