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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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호, 제4조의8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 제4항, 제11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5호,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5항, 제16조의4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 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18조의4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3 제6항, 제16조의4 제3항, 제25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