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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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호, 제4조의8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 제4항, 제11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5호,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5항, 제16조의4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 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18조의4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3 제6항, 제16조의4 제3항, 제25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